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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당뇨 환자의 병원비를 직접 깎아주던 정부 지원 방식이 바뀝니다. 병원 창구에서 즉시 할인을 받던 방식 대신, 건강관리 활동에 따라 포인트를 쌓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자마자 스마트폰 문자 한 통도 자녀 도움 없이는 확인하지 못하시는 저희 할머니 얼굴부터 떠올랐습니다.
병원 창구 할인이 사라진다고요?
국가가 만성질환자에게 의료비를 직접 지원한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지금까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단 19곳에서만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2007년 시작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012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지역이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성동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만 운영되다 보니, 같은 서울 시민인데도 사는 동네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형편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런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고 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출처: 질병관리청).
저는 솔직히 이 숫자 자체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전국 19곳만 운영되는 사업을 두고 왜 이제야 개편하느냐는 비판도 있는 반면, 어쨌든 확대 방향 자체는 늦었지만 맞는 방향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도 후자의 논리가 틀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방향이 맞다고 해서 방식까지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포인트 적립 방식, 뭐가 달라지나
기존 방식과 새 방식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금을 받는 흐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등록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마다 진료비·약제비에서 정해진 금액을 즉시 할인받는 구조였습니다. 지역과 질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연간 4만 2,000원에서 6만 6,000원 수준이었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제도는 다릅니다. 여기서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란 환자가 스스로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교육·상담과 건강상태 점검을 거쳐 활동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쌓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을 가면 자동으로 깎아주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 관리를 능동적으로 해야 포인트가 쌓이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걷기나 혈압·혈당 자가 측정 같은 활동으로 추가 적립도 가능하며, 최대 연간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변경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65세 이상 한정, 병원·약국 이용 시 즉시 감면 (연 4만 2,000원~6만 6,000원)
- 신규: 전 연령 대상, 참여 신청 후 건강관리 활동에 따라 포인트 적립 (연 최대 8만 원)
- 포인트 사용: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진료비로 결제 (별도 카드 발급 불필요)
- 추가 적립: 걷기, 혈압·혈당 자가 측정 등 생활 습관 실천 시 가능
최대 지원 금액만 놓고 보면 신규 제도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교가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8만 원은 모든 절차를 빠짐없이 이행했을 때의 수치이지, 실제 적립액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격차, 현장에서 직접 본 이야기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80을 훌쩍 넘기신 분으로, 수년째 고혈압과 당뇨를 함께 앓고 계십니다. 매달 지정 병원과 약국을 꼬박꼬박 방문하셨고, 창구에서 영수증을 받아 드실 때마다 "국가에서 늙은이 병원비 빼주는 거야"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몇 천 원의 할인이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졌던 것은, 바로 그 방식이 아날로그였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얼굴을 보며 한마디 건네는 그 온기가 할머니에게는 단순한 복지 그 이상이었습니다.
지금 제도 개편 논란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번 개편에서 요구하는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즉 스마트폰이나 앱을 통해 건강 정보를 입력하고 포인트를 적립·사용하는 능력이 고령층에게는 매우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할머니는 문자 메시지 확인도 자녀의 도움 없이는 어려우신 분입니다. 앱을 설치하고, 건강관리 계획을 입력하고, 포인트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가 된다면, 할머니는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 방문 자체를 꺼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의사회 임현선 부회장도 "현재는 사업 참여 의원에서 직접 안내와 절차 진행을 도와주는 등 시스템이 계속 개선됐다"라고 밝혔지만(출처: 헬스조선), 제 경험상 '시스템이 개선됐다'는 말과 '고령층이 실제로 편하게 쓸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초기 시범사업 당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복잡한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도, 한 번 막힌 신뢰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제도의 취지는 맞다, 그런데 방식이 문제다
이번 개편을 두고 전국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공동대책협의회는 "효과가 입증된 사업의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센터 수만 늘리는 것이 보편적 건강관리 확대라고 볼 수 없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도 이 입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번 개편에서 무시할 수 없는 긍정적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 기존의 즉시 감면 방식은 사실 수급 대상자 관리의 투명성 측면에서 허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연계한 새 제도처럼, 환자가 직접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체계 안에서 포인트를 쌓고 사용하는 구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지원금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에게 공정하게 쓰이고 부정 수급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긍정적 효과가 실현되려면 전제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이 숫자 맞추기식 행정이 아니라, 노인 한 분 한 분이 창구에서 얼굴을 보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간 최대 지원액이 8만 원으로 늘었다는 홍보만으로는 기존 제도에서 느끼던 즉각적인 체감 혜택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숫자가 커졌다고 해서 더 나은 복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그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에 혜택 받던 65세 이상 어르신은 새 제도에서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존 사업 참여자라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받으려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별도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고령층 환자분들은 담당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직접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포인트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현재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사업 참여 의원에서 적립된 포인트만큼 진료비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범사업 초기에는 금융기관 직접 방문이 필요했던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현재는 그 부분이 개선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실제 편의성은 참여 의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새 제도에서 최대 8만 원을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으려면 사업 참여 신청, 건강관리 계획 수립, 교육·상담, 건강상태 점검·평가 등 모든 참여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걷기나 혈압·혈당 자가 측정 같은 생활 실천 활동을 꾸준히 해야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최대치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때의 수치이므로, 실제 적립액은 개인마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우리 동네는 기존 사업 대상 지역이 아니었는데, 새 제도는 이용할 수 있나요?
A. 이번 개편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바로 기존 19개 시·군·구 한정 운영의 형평성 문제 해소입니다.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로 개편하면서 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므로, 이전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도 순차적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현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결론
정리하면, 이번 고혈압·당뇨병 환자 지원 사업 개편은 방향과 방식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19개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향 자체는 늦었지만 맞습니다. 투명한 포인트 적립 구조로 부정 수급 가능성을 줄인다는 취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디지털 기기에 낯선 고령층을 실질적으로 소외시킨다면, 숫자상의 보편성 확대일 뿐 현실의 복지는 오히려 후퇴한 것입니다.
할머니처럼 창구에서 얼굴을 보고 한마디에 안도하시던 분들이 새 제도에서도 같은 온기를 느낄 수 있으려면, 최대 8만 원이라는 숫자 홍보보다 1:1 맞춤 안내 체계 마련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 지역 보건소나 담당 의원에 방문해 새 제도 참여 방법을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고령 가족이 계신 분이라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참고: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10/12/2026101202551.html